□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  치료하는 것도 괴로운데, 보험청구문제로 더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슨 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 실손 청구하면 “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습니다.

 

[왜?]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는 [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과잉진료 또는 의료자문거절 등을 이유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고주파절제술은 생체 절단이 아닌 시술이며, 

2)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과 관련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3)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고,

4)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5)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약관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관절염 치료제인 코오롱의 ‘인보사’라는 주사제에서 허가사항과 관련없는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3.31. 이 주사제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세포가 무엇인지, 최근 발견된 세포가 무엇인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수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복잡한 의학용어 등으로 인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새로 발견된 물질이 안전한지, 혹시 내 무릎 또는 내 몸에 악역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고, 바로 그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절대로 제조 판매 유통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준비할 소송과 변론과정에서는 과학적 접근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을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약값을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인보사를 처방 받으신 모든 환우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산 신약 29호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투여 건수는 3,403건에 달합니다.

관절염 치료제인 코오롱의 ‘인보사’라는 주사제에서 허가사항과 관련없는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3.31. 이 주사제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세포가 무엇인지, 최근 발견된 세포가 무엇인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수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복잡한 의학용어 등으로 인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새로 발견된 물질이 안전한지, 혹시 내 무릎 또는 내 몸에 악역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고, 바로 그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절대로 제조 판매 유통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준비할 소송과 변론과정에서는 과학적 접근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을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약값을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인보사를 처방 받으신 모든 환우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산 신약 29호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투여 건수는 3,403건에 달합니다.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왔습니다.

엘러간사의 ‘바이오셀 텍스쳐드’의 전제품은 표면이 거친 인공유방 보형물 제품으로서 표면이 거친 것과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9.08.16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신고된 해외사례는 미국 152건, 호주 82건, 프랑스 59건, 영국 45건 등이고, 신고된 사례 중 미국은 5명이 사망했으며 호주 3명, 프랑스 3명, 영국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FDA의 부청장 에이미 애버니티 (의학박사)는 "비록 이 병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증거들이 특정 메이커의 어떤 제품만을 지시하고 있어 환자의 해악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므로 FDA는 해당 회사에 이를 알리는 바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식약청에 의하여 해당 제품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고, 식약청은 문제가 되는 엘러간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엘러간사와 피해자 간의 피해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자들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합당한 배상요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유통한 엘러간사를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가슴보형물 가격을 포함하여 보형물 삽입 수술 시 지출한 수술비용, 그리고 향후 제거 및 복원비용를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엘러간사의 해당 제품으로 수술을 한 환자수는 5~6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의 거친 표면과 피부와의 마찰로 인해 희귀암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품을 몸에 지닌 채 불안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코오롱 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코오롱티슈진에 주식을 투자한 소액주주는 최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 사태와 관련하여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이 지난 3월 말 밝혀지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되었고,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5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11. 상장 당시,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인보사(INVOSSA)가 “동종유래연골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진행중인 미국 임상이 모두 마무리 되어 시판에 이르는 2023년이 되면 연 68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는 회사의 가치 및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주주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보사 2액의 주요 세포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건으로,  코오롱티슈진의 허위공시가 문제가 됩니다.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하지만, 2019년 5월 3일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2017년 3월경에 미국의 위탁생산업체로부터 2액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허위공시한 코오롱티슈진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송참가자격은 2017년 11월 6일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 이전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소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중요사항이 허위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주식을 투자한 소액주주는 최근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 사태와 관련하여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이 지난 3월 말 밝혀지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되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5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의 효능과 추정 매출액 등을 공시하였고, 그러한 정보는 회사의 가치 및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주주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보사 2액의 주요 세포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건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공시가 문제가 됩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하지만, 2019년 5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측 공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이미 2017년 3월경에 미국의 위탁생산업체로부터 2액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의적 은폐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허위공시한 코오롱생명과학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소송참가자격으로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 이전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본소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중요사항이 허위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관절염 치료제인 코오롱의 ‘인보사’라는 주사제에서 허가사항과 관련없는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3.31. 이 주사제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세포가 무엇인지, 최근 발견된 세포가 무엇인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수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복잡한 의학용어 등으로 인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새로 발견된 물질이 안전한지, 혹시 내 무릎 또는 내 몸에 악역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고, 바로 그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절대로 제조 판매 유통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준비할 소송과 변론과정에서는 과학적 접근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을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약값을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인보사를 처방 받으신 모든 환우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산 신약 29호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투여 건수는 3,403건에 달합니다.